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시동…수수료·광고비 문제 등 논의

김희준 | 기사입력 2022/09/02 [07:18]

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시동…수수료·광고비 문제 등 논의

김희준 | 입력 : 2022/09/02 [07:18]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인터넷기업협회 "규제·혁신 조화"…중기중앙회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내 온라인 플랫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배달기사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첫) 회의가 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종사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에 대해 차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오픈마켓 분야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도 민간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배달앱 분야 회의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해 참여했다.

입점업체 대표로는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민간 전문가로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조용주 변호사가 참여했다.

종사자 의견은 향후 한국노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라이더유니온이 대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도입 등이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종사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종사자 권익 증진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논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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