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은 사법질서 훼손"

임영균 | 기사입력 2022/09/06 [10:25]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은 사법질서 훼손"

임영균 | 입력 : 2022/09/06 [10:25]

 

사법적폐청산연대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주시하는 가운데 5일 '법원 결정 무력화시키는 빗썸 가압류 집행 불능'이라는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19일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청구금액 375억원)를 결정했다. 비덴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본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검토 중이며, 추가로 신청인을 상대로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논평에서 "신청인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9월 14일경부터 총 10여 회에 달하는 가압류 사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집행 불능이나 미집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비덴트 또한 총 7회에 달하는 법원 가압류 결정 가운데 4차례나 집행 불능으로 그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이 넘게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사건 법정 모니터링 평가 결과와 결부해 해석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법질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이 베트남 국적 취득과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는 등 국적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블룸버그 통신이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이 해외에서 빗썸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취하게 될 경우 코인사기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법원의 가압류 집행을 수차례에 걸쳐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빗썸 매각 후 자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이정훈 전 의장 측의 행태를 주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를 우뚝 세워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 1심 판결문은 혼탁한 가상화폐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그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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