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증원 무산된 2020년 상황 반복 없다"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06:27]

복지장관 "의대 증원 무산된 2020년 상황 반복 없다"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3/12/08 [06:27]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충의지 뚜렷…"의협 파업투표, 국민공감 얻기 어려워"
"정신건강정책 핵심은 전국민에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국민정책평가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이) 무산됐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의료 확대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됐던 데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 수요조사는 대학의 현재 교육역량과 미래 투자 계획 등 대학 현장의 수용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종의 사전 준비작업이다. 이러한 조사도 없이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 않으냐.

단기적으로는 현 시설과 인력 아래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 파악했다. 이 결과만으로 의대 증원 규모가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

▲ 증원 규모는 장래 의료서비스 수급 추계와 현장의 수용 여건, 그리고 지역 간 의료인프라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 의대 증원 폭은 언제쯤 결정되나.

▲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 확충이 시급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 전형과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함께 발표되나.

▲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25년부터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년은 있어야 현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 같이 말씀드려야 한다고 본다.

또 의사 증원만 단순히 발표해서는 2020년처럼 무산됐던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현재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

-- 정책 패키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와 함께, 확대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된 인력이 활약할 10년 뒤를 목표로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우리 의료시스템의 인력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 의료와 돌봄이 모두 연계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오는 11일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 매우 걱정스럽다. 복지부는 2020년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 매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여러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우려도 크다. 의협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 논의를 멈추고 필수의료 확충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 만약 의협이 투표에 따라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행동을 벌인다면 복지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 우선 정부는 의료계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도 만약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정책이 나온 계기가 있나.

▲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과 정책 수단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내 자살률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데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2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이런데도 정부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편중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의미는.

▲ 도전적인 목표인 건 사실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

-- 그러면 이번 정신건강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예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하는 단계 이전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질병 단계에 들어갔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퇴원한 후에는 적절한 회복을 돕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안정성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보완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사들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진료하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단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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