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임박…내일 협상 재개

서장훈 | 기사입력 2023/12/08 [06:59]

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임박…내일 협상 재개

서장훈 | 입력 : 2023/12/08 [06:59]

22시간 마라톤 협상…생체인식 규제 등 핵심 쟁점 두고 이견

  © 국민정책평가신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엑스(X)를 통해 "지난 22시간에 걸쳐 AI법에 관한 많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내일(8일) 오전 9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논의는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으로, EU 입법 절차의 최종 관문에 해당한다. 3자 협상을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생성형 AI를 제외한 다른 AI 관련 기술적 규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루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체 인식 규제와 관련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의회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생체 인식 감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사회는 국가 안보, 국방·군사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규제가 과도하면 자국의 관련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공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협상과 관련,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EU도 역내 AI 스타트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AI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고 짚었다.

집행위는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AI법 초안을 2년여 전인 2021년 초 발의했으나, 당시만 해도 AI의 영향력이 간과돼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는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유럽 내 관련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만큼 서둘러 법 제정과 시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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