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돈 선거의 유혹, 예의 주시 필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6:33]

[기고문]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돈 선거의 유혹, 예의 주시 필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4/01/09 [16:33]

[기고문]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돈 선거의 유혹, 예의 주시 필요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축산업의 황제’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1,111개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선으로 1월 25일 뽑는다. 조합장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는 2007년 제21대 최원병 회장을 선출한 선거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대통령 임명제였으나 1989년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직선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후 2011년부터 3차례의 선거(제22대, 제23대, 제24대)가 300명 가량의 대의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됐으나 2021년 농협법 개정으로 모든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중앙회장을 뽑게 된다.

 

이번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치러지며 투·개표 역시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회원조합장 50인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완료한 뒤, 등록마감 다음날인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250만명 농축산업인들이 선택하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같은 직선제’로 대의원300명에서 1,111개 조합장들로 다소 대표권이 확대된 것일 뿐. 오히려 부정 타락 선거의 대명사 조합장 선거 당선자들이 직접 더 참여하게 되는 ‘화려한 매표 관행’이 확대 재생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매표 카르텔은 조합의 발전과 혁신을 갉아먹는 근원적인 단초가 되고 있다.

 

비리·부정 선거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시 선거로 위탁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조합장 선거에서도 위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위반 사례 특히 매표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니 농촌의 황제라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매표의 프로리그’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500, 1,000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는 1,000 주고 갔는데 누구는 500만 주고 가더라”, “누구는 왜 안주냐” “누구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뿌린다.” 등등 시정잡배들의 선거를 방불케 하는 얘기들이 횡횡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농협중앙회 기관장들이 회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앙회 기관들의 협조가 절실한 지역 단위 조합장들은 그 노골적인 지역 카르텔과 자금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별다른 견제 없이 국내 최대 금융, 농협의 경영권과 인사권 등은 물론 정치계 진출의 교두보 이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은 가히 ‘하나의 왕국’, ‘금산분리 시대에 금산 종합의 농업계의 황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지역 카르텔들과 매표 등 타락한 조합장 선거의 하이라이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5대 중앙회장선거는 제24대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도 줄었고 선거운동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의 영향으로, 현직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현직 회장 프리미엄을 예상한 많은 유력 후보들이 ‘관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다. 판세 분석과 결단을 뒤로 미루다보니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타이밍을 놓치거나, 출마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2명을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돈 선거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농협의 ‘깜깜이 선거’를 방지책들이 회장 연임에 묶여 결정이 늦어졌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역시도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선거가 아닌 ‘깜깜이 선거, 매표 돈 잔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이유다. 시간은 없고 정책이 아닌 인맥, 카르텔에 의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우리 농촌과 농축산업의 핵심인 농협을 방치한 결과가 이번 25대 농협중앙회 선거로 가장 타락했다는 ‘매표로 당선된 조합장에 의한, 조합장들만을 위한, 조합 회장의 선거’ 라는 공식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서는 4월 총선에 앞서 치루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부정행위들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의 돈 선거, 매표행위에 특히 여당이 자신감 있는 만큼, 이번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돈 선거는 확실하게 처벌되게 하겠다는 공식’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여,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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