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란 신성한 것

서장훈 | 기사입력 2024/01/24 [10:57]

노동이란 신성한 것

서장훈 | 입력 : 2024/01/24 [10:57]

  © 국민정책평가신문

김명수 재정금융분과위원장(국민의힘)

 

 

1분도 쉴 수 없을 때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일하는 것, 이것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가 한 말이다. 파브르는 공붓벌레, 일벌레였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고 한다.

 

노동이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우리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사회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다. 그렇다면 노동이란 과히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신성한 것이면서 또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획일화되어 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빨리해야 하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이 되어, 이제는 단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 그저 탈출하고 싶으나 해야만 하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노동 현실을 되짚어 보고, 다시금 그 본연의 의미를 회복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돌이킬 수 없는 현 노동시장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 코로나 이후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위한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이전의 노동정책에서의 오류와 허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로잡고, 노동의 의미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 노동정책에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무엇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겠다는 모방형 정책, 또 실무와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공론식 정책과 이행방안, 또 정책만을 대변하는 이론 전문가들의 논평들이 만연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몰락을 촉진한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제,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서의 맹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의 이중잣대인 정년제도, 소득 불평, 장애인 차별, 성폭력 정책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 확보, 노동자의 정보보호와 인권 존중, 갈등 해소 등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술 진보에 따른 대응, 일터 혁신정책, 노사분쟁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급변하는 신성장 시대에 스마트기술과 AI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무엇인지 단순한 기계적 수치가 아닌 실질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노동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그 사람이 하는 노동 또한 박지원의 예덕선생의 말에서와 같이 "변기를 청소하는 노동자"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그 노동의 신성함은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 노동을 통하여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는 사람의 수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다수가 그 편익을 누리게 하는 노동의 의미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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