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출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9:17]

한미, 北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출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4/03/27 [09:17]

워싱턴서 첫 회의…대북 정제유 반입 차단 중점 논의
러 정제유 대북공급 가능성에 "러에 안보리결의 이행 강력 촉구"

  © 국민정책평가신문 한미 대북 돈줄 차단 협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차단 담당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 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각각 제한했으나, 노골적인 북러 협력 강화 흐름 속에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와 동시에 양측은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양측 수석 대표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각각 나섰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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