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94% 삭제 차단"

서장훈 | 기사입력 2024/04/18 [08:39]

방심위 "작년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94% 삭제 차단"

서장훈 | 입력 : 2024/04/18 [08:39]

  © 국민정책평가신문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만난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 정보 90% 이상을 원천 삭제·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 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천336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천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은 93.6%다.

이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6.7% 증가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내방한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의 면담, 텀블러·핀터레스트 본사 방문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결정(접속차단)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 원 정보를 삭제 및 차단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글로벌 플랫폼 시정요청 이행 현황 (자료=방심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정요청 33,411 21,095 54,163 62,336
이행 28,458 17,993 47,054 58,375
이행률 85.2% 85.3% 86.9%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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