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휴직 제도' 법제화 추진

서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12/12/04 [23:30]

난임 부부 '휴직 제도' 법제화 추진

서상준 기자 | 입력 : 2012/12/04 [23:30]
난임 부부 '휴직 제도' 법제화 추진
 
 
난임 치료 위한 이직·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
김한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상준 기자 =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직'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해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에는 '난임 휴직' 제도를 신설해 총 2년에 걸쳐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난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난임 치료를 위한 이직 또는 퇴직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부부 7쌍 가운데 1쌍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신체적·정서적 안정이 요구되며, '휴직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에 명문화 되지 않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직과 실업급여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난임부부의 휴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며 "난임부부의 휴직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인구기금(UNFPA)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조사대상 189개국 중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명) 오스트리아·포르투갈·몰타(1.3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유엔인구기금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1.22명, 2010년 1.24명, 2011년 1.4명 등으로 수년째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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