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평가신문]=국회 국정감사 " MB 정부 수출입은행서 다스 금융지원 확대"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0/24 [09:29]
[국민정책평가신문=국회 국정감사] "MB 정부 수출입은행서 다스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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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내역(자료: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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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원 수준에서 2014년 545억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법인에 대한 대출과 별도로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도 2011~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2000년 16억원과 2004년 60억원의 담보 대출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이후인 2009년 6월 재대출시에는 9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이어 세차례 추가로 대출한도를 증액하며 전액 신용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해왔다. 다스의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은 2015년 9월 90억원을 상환, 현재 455억원이 남아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2007년까지 담보대출로 46억원을 대출받다가 2015년 171억원과 2016년 38억원은 전액 신용대출로 대출 받게 된다. 2011년 해외사업관련 대출까지 포함하면 357억원의 해외사업대출이 있었던 셈이다.
다스의 매출액은 2009년 4139억원에서 2014년 8380억원으로 외형상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김정우 의원은 "묻지마식 대출이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대출지원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해 적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정책평가신문=김정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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