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개입 해외세력 제재 행정명령' 서명

김하준 | 기사입력 2018/09/13 [10:17]

트럼프, '선거 개입 해외세력 제재 행정명령' 서명

김하준 | 입력 : 2018/09/13 [10:17]

 

아시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 해외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외 세력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휘말려 있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45일 이내에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전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정하게 돼 있다.

행정명령 적용 행위에는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뿐 아니라 역정보와 선전(프로파간다)의 미디어·온라인 배포 등이 포함되며,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댄 코츠 DNI 국장과 함께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선거 캠페인 역정보를 퍼트리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는 걸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도 "선거개입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러시아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이어 선거개입 가능성도 의심하며 사이버 감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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