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직 대법관으론 첫 ‘검찰 포토라인’ 선다

정철호 | 기사입력 2018/11/15 [09:48]

박병대 전직 대법관으론 첫 ‘검찰 포토라인’ 선다

정철호 | 입력 : 2018/11/15 [09:48]

 

19일 피의자 소환…임종헌 공소장에 ‘사법농단 공범’으로 30차례 적시

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사진)이 오는 19일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공개 소환된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박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여러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단계상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이날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공소장에 사법농단 사건 공범으로 30차례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박채윤씨 특허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간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집행하는 데 간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63)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64)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렀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비공개로 소환했다.

3명의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법농단 사건의 ‘최종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 남게 된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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