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규제 완화 원유채굴ㆍ석탄이용 ‘박차’…환경파괴 우려

남현숙 | 기사입력 2018/12/07 [10:37]

美, 환경규제 완화 원유채굴ㆍ석탄이용 ‘박차’…환경파괴 우려

남현숙 | 입력 : 2018/12/07 [10:37]

 

헤럴드경제

미 서부에 수백만마리 서식하는 산쑥들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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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환경보호보다 경제성

트럼프, ‘오바마 뒤집기’ 가속화

석탄발전·석유기업에 기회 열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 사용과 원유 생산 확대를 위해 환경규제를 잇달아 완화하고 나섰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기후변화 방지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앤드루 휠러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석탄 화력발전소에 최첨단 탄소 포집 기술을 요구했던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공개 검토와 트럼프 행정부 승인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실행된다.

휠러 청장대행은 “배출 억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포집기술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 그간 기업들은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져왔다.

그는 이런 완화책이 인간·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값싼 전기가 (오히려)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행정부는 대화나 희망찬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운동가들과 과학계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런 방안이 나온 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EPA를 비롯한 13개 미 연방기관이 석탄·석유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고 세기 말까지 매년 수백억달러의 손실을 낳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왔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오바마 시대의 노력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LM)은 미 서부의 산쑥들꿩 서식지로 보호된 지역을 900만에어커(3만6421㎢) 줄이고 180만에이커(7284㎢)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확보된 토지는 석유·가스 시추와 채굴, 다른 용도의 개발로 쓰인다.

한때 미 서부지역에는 1600만마리에 달하는 산쑥들꿩이 서식했지만, 개발과 농업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그 수는 90% 줄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계획은 환경보호를 약화한다”며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 정부와 석유 시추회사, 환경운동가가 서부 11개 주에 걸친 산쑥들꿩 보호지역 유지를 두고 타협했던 것을 상당 부분 해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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