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UP 2019-오피니언 리더 100인 신년 경제설문] “주력산업 경쟁력 떨어질 것” 91%

김동수 | 기사입력 2018/12/31 [11:10]

[氣UP 2019-오피니언 리더 100인 신년 경제설문] “주력산업 경쟁력 떨어질 것” 91%

김동수 | 입력 : 2018/12/31 [11:10]

 “경제 정책, 못하고 있다” 67%

일자리 평가 3분의 2가 부정적

최저임금 속도조절 반드시 필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최다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내년도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부진 속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 일색인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앞선 가운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기사 4ㆍ5면

헤럴드경제가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오피니언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도 기업환경설문조사’ 결과,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예측이 무려 79%로 나타났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62%, ‘매우 나빠질 것이다’가 17%에 달했다. 긍정적인 예측은 ‘약간 좋아질 것’이라 답한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호황을 주도했던 반도체 경기가 새해에는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주력산업의 산업경제력에 대해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평가가 적절하다 67%, 매우 적절하다 24%)고 평가했다. 그렇지 않다는 입장은 3%에 불과했다. 올해 주력산업 약화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전망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비관론 속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11%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연중 이어진 일자리수 급감에 따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았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평가는 10%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고자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비판이 앞섰다.

응답자의 6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속도조절 주문이 이어졌다.

적절하다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가량(49%)이 ‘5~10%’라고 답했고, ‘5%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평균 6%가량 오르다 지난해 16.4% 상승했고, 새해에도 10.9%가 인상돼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선 대체로 취지에 동의하지만, 입법 보완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적절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8%가 여야가 합의한 6개월이 적절하다 답했고, 31%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매우 잘하고 있다 2%, 약간 잘하고 있다 14%)에 그쳤다.

반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의 배가 넘는 43%(약간 잘못하고 있다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4%)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평가도 39%에 달해 정부가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어서 정부가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초고강도 규제책인 ‘9ㆍ13 대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가 30%,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3%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였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대북재제 완화에 대해서는 비핵화 등 전제조건 성립 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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