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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 모드’에도 향후 5년간 국방비 대폭증액…“평화와 번영 힘으로 뒷받침”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11:08]

 -문재인 정부, 11일 향후 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증액

-올해 46조서 2023년 61조원으로 예산 가파르게 늘어

-軍 “문재인 정부 평화와 번영,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헤럴드경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사진=국방부] 해군의 해상 실사격 훈련 장면 [사진=해군] 공군 비행훈련 장면 [사진=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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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비 270조원 배정’을 골자로 한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9%였으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방비 46조7000억원은 내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5년간 총 270조7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것으로,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 기존 군부대 인력 및 장비 운영 및 장병복지 개선 용도의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0.8%,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5.8% 수준으로 군사력 증강에 방점이 찍혔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국방예산의 32.9%에서 2023년 36.5%가 된다.

물론 국방예산은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방부는 향후 5년의 예산 관련 ‘큰 그림’을 미리 그린 것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65조6000억원은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배분된다. 과거 ‘한국형 3축체계’ 또는 ‘3K’로 불리던 사업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에 한국형 3축체계 명칭을 ‘핵ㆍWMD 대응체계’로 바꾸고, 이를 구성하는 킬체인(Kill Chainㆍ적 미사일 발사 전 도발원점 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ㆍ적 미사일 발사 후 요격), 대량응징보복(KMPRㆍ적 미사일 피격 후 보복대응) 등의 개념 명칭도 ‘전략표적 타격사업’, ‘한국형미사일방어사업’, ‘압도적 대응사업’으로 변경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mm급 다연장 전력화 등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2배 가량 높이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도 현재의 60%에서 85%까지 올리는 등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도 지속 보강키로 했다. 군구조 개편을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와 재해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예산도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테러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이 도입된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도 전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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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1:0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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