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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빌딩 공시가, 시세의 36%… 조세 불평등"
 
김종분   기사입력  2019/02/11 [11:13]

 

세계일보


서울시내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거래된 서울시내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 16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빌딩의 총 매각액이 4조6378억원으로 총 공시가격 1조6516억원의 세 배 가량이었다고 8일 밝혔다.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그친 셈이다. 매각액이 4410억원인 서울 중구 한 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이 79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했다.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해보면 시세반영률은 27%로 더욱 낮아졌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12%였고, 가장 높은 곳도 52%에 그쳤다.

경실련은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대형 빌딩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낮은 공시지가로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여서 조세 불평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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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1:1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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