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권력기관 개편 전략회의...검경수사권 다시 드라이브 거는 與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1:09]

靑 오늘 권력기관 개편 전략회의...검경수사권 다시 드라이브 거는 與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2/15 [11:09]

 문 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주재
홍영표 "권력기관 힘의 남용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갖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편 등이 주제다.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함께 한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전략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들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개혁할 과제"라며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다"며 "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원 개혁 로드맵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을 이뤘으나,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개혁입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검찰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인만큼 검찰도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기보다는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언론을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문건을 작성해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런 일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료되는 만큼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사법개혁특위 등이 모두 국회 문턱에 멈춰있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날 정의당이 탄핵 법관 명단 10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법관 탄핵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