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설 '후폭풍'…민주 "역대 최악" vs 한국 "실정 지적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3/13 [08:45]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두고 연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국회의원'이라고 정의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국민 여론이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정당 지지율을 원내 의석수에 반영하려면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한데,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고 '절대 다수제'에 기초한 지역구 의석수를 270석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은 그나마 각 예비후보 간 경선 등을 거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비교해 비민주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게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안인가. 깽판을 놓자고 하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야3당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태도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은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례대표제는 여성·장애인 등 당장 지역구 선거에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인사들의 정치 입문을 돕는 취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의 지지율과도 연동해 '대의민주주의'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다수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를 통해서는 정당의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을 통해 30%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에 따르면 300석 의석 중 90석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국당은 현재 113석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반면 정의당은 5~7%대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10석도 채 되지 않은 5석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제 공천이 문제라면 공천 방식을 제도적으로 완비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여야의 강경한 반응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밝히자 정부·여당은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3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문제를 다시 뒤로 감추기 위해 과한 정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비판을 했지만 과한 면도 있었다"면서도 "미국 언론에 이미 나온 얘긴데 (여당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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