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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거리둔 김관영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09:35]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개편 시급" 정치개혁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 문제의 경우 이념을 떠나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의 여러 비위 의혹에 관해선 "청와대 권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한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며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의원 정수 10% 감축' 방안을 제시, 선거제 개혁을 반대한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고,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선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청와대가 임명을 미루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한다고 했다.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야당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비판한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나 원내대표와 차별성을 보여줬다.

다만,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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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09:3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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