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전원 논란 속 버티기 지속

-대통령 뜻만 있다면…유명무실 재점화

-청문회 개편안은 무기한 계류 중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내정한 7곳 부처 장관 후보자가 온갖 논란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티는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도덕성ㆍ대북관 등에서 야권의 질타를 받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모습.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7곳 부처 장관 후보자가 온갖 논란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티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했다. 목적은 대통령의 인사전횡 견제, 고위공직자의 능력ㆍ도덕성 검증 등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뿐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뺀 장관, 국무위원, 4대 권력기관장 등은 국회 반대에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8명의 인사를 강행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후보자 7명은 국회 등의 검증 과정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세미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온갖 논란성 발언을 쏟아낸 점이 확인됐다. ‘금강산 피격사건’을 통과의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우발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밝혀져 도덕성과 대북관을 모두 의심받는 중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각 납세’ㆍ아들 이중국적 의혹 등 논란에 휩싸여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ㆍ아들 인턴 특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채용 특혜, 박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CJ E&M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 거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한 후 이를 부당공제 받은 일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자 차익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 장관 후보들의 대응 법은 ‘침묵’ 또는 ‘회피’다. 소극적인 사과가 대부분이고 아예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은 인사들도 상당수다. 야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유명무실화는 낙마 소지가 명백한 인사들이 지금껏 버티는 일 자체로 확인 가능하다”며 “시간만 벌면 된다는 의중이 깔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위증 처벌 미비, 짧은 검증 기간 등도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는 말도 나온다.

현행 법을 보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거짓 진술을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후보자가 허위 진술ㆍ자료 제출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안을 내놨지만 계류 중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달 인사청문회 연장 가능을 골자로 안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계류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부터 ‘(인사청문회에)많이 시달려야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이 있다’며 검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이럴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