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특사 파견 고려해야”…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07:50]

강경화 “대북특사 파견 고려해야”…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3/19 [07:50]

 “특사 포함 모든 옵션 고려…남북 정상간 신뢰 충분히 활용”

“美입장, ‘올오어낫씽’ 아냐…포괄적 그림 갖고 협상하겠다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미 후속협상 중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등의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북핵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 입장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는 미측이 ‘포괄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내 핵시설과 핵물질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신고와 폐기를 담은 포괄적인 로드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협상 입장이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빅 픽쳐(큰 그림)’이지만 ‘올 오어 낫씽’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한 부분만 논의해서 합의해서 이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빅딜로 가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빅딜, 스몰딜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한과의 핵 논의를 보면 제네바 합의 때는 플루토늄을 동결하는 상황이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다가 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다 무너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한다면, 부분 부분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양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기본 입장에서는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협의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미측 전문가 입회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가 최대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5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오랜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됐으며 정상간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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