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

“수출·투자·고용 어려움음 못 풀어”

오락가락 행보 논란엔 “오해 소지”

정부는 출범 100일을 앞둔 2기 경제팀이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을 끝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수출·투자·고용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아직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8일, 기재부는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도자료를 냈다. 2기 경제팀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을 만나 현장 중심의 정책운영을 정착하는 한편, 청와대와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취임 뒤 매주 한 차례꼴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이른바 ‘3-3 소통장치’를 운영했다. 3-3 소통장치란 경제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녹실간담회·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 청와대의 격주 대통령 보고, 매주 정책실장 오찬, 수시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말한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정·청, 당·정 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원톱’으로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갈등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신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소개했다.

하지만 경고음을 울리는 경제지표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석달 연속 감소하고, 소득 분배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1월 산업활동과 지난달 고용이 다소 개선됐지만, 추세적 개선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률(2.7%)과 취업자 증가 목표(15만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가 청와대·여당에 끌려다니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과 관련해 윤 대변인은 “겸허하게 경청할 부분이 많지만 일부 사례들은 다소간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정부가 당의 입장에 굴복했다’ ‘100% 수용했다’고 하지만 기재부는 입장을 갖고 당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현장이나 시장, 당의 의견을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