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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종결 검토
 
김용진   기사입력  2019/03/22 [10:41]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21일 오후 의제 개발·조정 위원회를 개최한다. 의제 개발·조정위는 경사노위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고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8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7일과 11일 2·3차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의견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를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각각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4명이다.

경사노위는 곧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사노위 내부에서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경사노위는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를 종결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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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2 [10:4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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