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미사일 발사 의미 축소와 김정은 감싸기 의도는?

오준 | 기사입력 2019/05/28 [14:29]

트럼프의 북한 미사일 발사 의미 축소와 김정은 감싸기 의도는?

오준 | 입력 : 2019/05/28 [14:29]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추가 도발 등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공적 대북정책이란 평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나의 사람들은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핵실험도 탄도미사일 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 위반”이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고 추켜세웠고, 차기 대선 잠재적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온 볼턴 보좌관의 ‘탄도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 발언을 정면을 반박한 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정책 결정권자는 볼턴이 아닌 자신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톱다운 협상 의지를 확신시켜준 것이다. 이는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막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여전히 거래에 골몰하는 트럼프가 바이든, 볼턴, 일본이 아닌 김정은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달래기는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정하는 이슈화하는 순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란 성과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집회 때마다 활용해온 화두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며 2020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자신이 북한과의 핵전쟁 직전에서 미국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대선 국면에서 전면에 내세워 외교분야 세일즈 포인트로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연합신보 사회부 국장으로 다소 활용과
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논설위원으로 많은 작품 기고 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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