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별 복귀”… 한국당의 ‘입맛대로 등원’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6/24 [09:34]

“상임위 선별 복귀”… 한국당의 ‘입맛대로 등원’

김석순 | 입력 : 2019/06/24 [09:34]

 윤석열 청문회ㆍ北 목선 등 5개 상임위만 참여, 추경은 외면… 여야 비판 목소리

한국일보

 

 


여야가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날까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 시도도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 국회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간주된 주말인 23일에도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고수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실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빼고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6조7,000억 규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4일 오후 국회내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의장실 측도 “20일로 하려던 것을 여야 합의의 여지를 두고 한 차례 미뤘던 것인 만큼 못박은 날짜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 복귀로 선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ㆍ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송곳 검증을 벼르며 국회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에 각각 참석하고, 국정조사를 요구중인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규명을 위한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위와 환경노동위를 가동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현안들이 쌓이면서 국회 복귀를 무작정 미뤄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싸늘한 여론도 마냥 외면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가 열려도 다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해 여당 측이 원하는 국회정상화와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24일 오후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 지난 일주일 간 어떤 협상 시도도 없었다”며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주장했다. 시정연설 당일 오전에도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여지는 있으나 이견이 커 현재로선 불발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 지도부가 24일 오전 삼척항과 군부대를 방문할 예정인 터라 원내대표 회동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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