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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수출 규제’에 온갖 궤변 아베 정부…日 여론은 어떨까?
 
서장훈   기사입력  2019/07/11 [10:39]

 

KBS

 



일본 NHK방송 여론조사 ‘아베 내각 지지율’(참의원 선거 직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지 일주일째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됐는데 한국에 반도체 관련 3종류의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시행 첫날부터 서류를 작성해 수출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국제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에 대해 '안보위협론'을 강변하며 정당한 무역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어 오사카 G20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무역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역설하자 이번에는 그동안 한국에 특혜를 줘 왔는데 안보상 우려 때문에 특혜를 철회하고 정상화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터무니 없는 “안보 위협론” 강변하며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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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가 ‘한일 WTO에서 격렬한 대립’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방송했다.

 



여기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까지 나서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 때문이라고 흘리고 있다. 사린가스에 공포감을 느끼는 일본 국내의 표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WTO 규제를 피하려고 안보 이유를 계속 내세우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처럼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가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긴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치약원료에도 들어 있는 재료처럼 구하기 쉬운 소재를 놔두고 굳이 다루기 힘들고, 값비싼 최고급의 일본산 불화수소를 왜 쓰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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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일본산 불화수소는 99.999% 이상 고순도이다. 이 물질이 사린 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저순도 불화수소 가격의 두 배가 넘는데다 고순도는 일본산이 대부분이지만 저순도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 많은 일부 암석에서 원료를 채취해 만들수도 있다. 불화수소로 사린가스를 만들수는 있지만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쓸 이유는 없는 것이다. 특히 사린가스를 만들 때는 불화수소보다 불화나트륨이 더 흔하게 쓰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불화나트륨은 불소치약에도 쓰일만큼 흔하고 관리도 쉽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 강화'를 갑작스럽게 내놓은 아베 정부의 이유라는 것이 갈수록 타당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발언들이 되고 있다.

궤변에도 일본 국내 지지율은 올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NHK방송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7월 5일(금)~7일(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3,756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60명이 답변을 했는데 우선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우대 조치를 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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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를 물었다.(적절한 대응 45%)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다' 45%, '잘못된 대응이다' 9%, 어느쪽도 아니다가 37%였다. 앞서 TBS 계열 매체 JNN의 여론조사에선 수출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5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두 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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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 선거 한 달 전 48%까지 상승했다.

 



다음으로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지지한다'가 45%,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3%였다. 아베 내각 지지율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45%로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올해 초 40%대 초반에서 시작했으나 참의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상승해 48%까지 올라갔다가 투표 한 달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45%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올해 초 35%에서 선거 한 달 전 32%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아베 정권이 불과 7개월여 만에 지지율을 5% 이상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참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관심이 있다가 2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가 49%에 달해 69%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참의원 투표에 가는지를 묻자 반드시 간다가 50%, 갈 생각이다가 27%로 77%는 투표장에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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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 가장 중시하는 정책 과제를 물었다. 사회보장 32%·경제 22% 순이었다.

 



투표할 때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물었더니 사회보장이 3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정책이 22%, 소비세가 19%였고 외교·안보가 8%, 헌법 개정이 7%, 원자력 정책이 2%순이었다. 아베 내각이 공을 들인 외교·안보와 헌법 개정 등은 사회보장과 경제 이슈에 한 참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논리적 한국 때리기는 ‘일본 국내 정치용’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이 어떻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가 24%, 야당 의석이 증가하는 것이 좋다가 30%, 부동층이 40%로 나타났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5%를 지키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여당 의석보다는 야당 의석이 증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가량 높은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연일 내놓고 있는 궤변들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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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에 따른 개헌 발의선(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아베 총리는 유세 때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니, 이걸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개헌 발의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최소 85석은 더 확보를 해야 한다. 일본 언론의 여론 분석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선거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3%나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아베,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위해 참의원 선거에 사력

애초 자민당은 한국 수출 규제를 내걸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도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한국 수출 규제의 이유에 연결시키고 더 자극적으로 사린가스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새로 설립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산업성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새 부서에 집약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원재료 등 안보 관련 물자의 관리가 과제가 되는 가운데 무역 관리를 더 엄격히 한다는 목적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일본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정부는 협의가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협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NHK는 전망했다.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참의원 선거는 오는 21일 치러진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하려는 것이 정치인 아베의 꿈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사태의 분수령도 이 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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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0:3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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