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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나경원·하태경 "文대통령의 조국 지키기"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07:59]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라며 노골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 정권도 알았을 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결국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같은 맥락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다.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조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냐”라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비겁하고 위험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일본과의) 확전 자제 방침을 조국 지키려고 뒤집은 것”이라며 “정부는 어제까지도 유지 방침을 흘리다가 조국 딸 문제가 커지니 막판에 파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 ‘문조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외형적으로는 한일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한일갈등 과정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 희망한 이유”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 제외조치를 취하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협정 유지 의견이 다수였으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바꾸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이낙연 국무총리, 상임위원들과 함께 1시간 정도 더 의견을 나눈 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은 90일 뒤인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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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07:5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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