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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신속히 국회 처리해야”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08:18]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둔 영세 사업장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탄력근로제 등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지난주 4대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에서 ‘친(親)기업 메시지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화답’으로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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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경제단체장들이 지적했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하면서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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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08:1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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