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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목소리 "디플레 우려"…금리인하 시사한 이주열총재
 
김용진   기사입력  2019/10/09 [08:33]

 

매일경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이야기"라며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뒷북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데, 한은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 너무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과 투자, 소비, 고용이 다 안 좋은데 물가까지 낮기 때문에 다분히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묻자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스탠스를 밝혀왔다"고 답했다. 즉답을 피했지만 시장은 사실상 강한 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 국면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적하자 "지난해 인상할 때는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독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 점을 추궁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맞물려 더욱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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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08:3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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