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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개혁’ 속도전…조국정국 출구전략 모색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09:08]

 시행령·법률 개정 속전속결

‘특수부 축소’ 내일 국무회의 의결

오늘 조국 장관이 구체 내용 발표

고검장이 수사 지휘, 대검 힘빼기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먼저 처리”

“선거법 앞서 검찰개혁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 조정 제안

조국 ‘거취 정리’ 명분 마련 뜻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의 검찰개혁 속도전은 두달 넘게 끌어온 ‘조국 정국’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1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

당·정·청은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직접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3곳에만 남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어느 곳에 특수부 2곳을 남길지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등검사장이 직접수사 관련 주요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준칙’(법무부령)도 새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고검장의 점검을 받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특수수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전국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 준칙은 현재 법무부 훈령이지만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새로 만든다.

피의사실공개를 사실상 금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등은 14일에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선거법보다 검찰개혁법안 먼저”

민주당은 검찰개혁 속도를 올리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 순서를 변경하자고 야당들에 공개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선거법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찰개혁 관련 법안보다 먼저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를 뒤집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다른 당과 먼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진전된 구체적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도 복잡한 탓에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조 장관 사퇴 명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조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흐름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조 장관 거취를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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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0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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