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강공 드라이브 / 李총리 “檢 문화 개선 이어져야” / 변화 체감할 개혁 필요성 강조 /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 사항 / 曺 정국 속 정권 차원 부담 작용 / 일각선 “曺장관 퇴로 모색” 관측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검찰개혁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 변화 필요한데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대민에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나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아닌 그동안 부당한 검찰 수사 등에 피해를 본 국민이 변화를 느끼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법무부로부터 여러 고민과 의견수렴을 보고받았고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 관행을 만드는 내용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그동안 지적된 수사 관행들에 대해 다시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법무부와 관련 부처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 일부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조 장관이 물러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국회 입법사항인 데다 조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 차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중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편 방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반영해 (법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모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처리를)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일방처리를 막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