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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업 본궤도 올랐지만… 원주민 반발도 본격화
 
최윤옥   기사입력  2019/10/14 [09:28]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토지보상 등 큰 숙제 남아.. 국토부 "지속적 소통·협의,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고시를 밝혔지만 3기 신도시 추진은 마냥 장및빛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구지정은 3기 신도시 진행을 위한 작은 고비를 넘은 것 일 뿐 앞으로 더 험난한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주민과 정부의 의견차이가 커지게 되면 3기 신도시 개발절차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 공급 시기도 늦어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원주민·정부, 보상안 접점 찾을까

13일 국토부가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구 지정을 고시하면서 3기 신도시가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추게 됐다.

정부는 향후 주민 보상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협의라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규택지를 발표한 후 원주민·화훼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천의 경우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LH도 과천시와 화훼단체 간 자문기구를 구성해고 MOU를 체결했다. 왕숙, 교산의 경우 기업대책위와 이전대책 용역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정기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구 지정 발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표출될 것이다"면서 "지역민들은 토지 헐값 수용에 반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신태수 대표도 "지구 지정까지는 왔지만 이제 주민 반발도 본격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토지보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놓고 갈등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내 공급 속도낼 수 있을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구색은 갖췄지만 여전히 숙제도 남아있다. 이번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구지정으로 국토부는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인 택지지구 공급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인 택지지구의 지정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서울시와 SH공사간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의 경우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착공예정이서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택지지구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장담할 수 없다. 서울 개포동 재건마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전히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서울시와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면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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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09:2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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