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경제·교육까지…문 대통령의 ‘만기친람’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0:32]

검찰개혁에 경제·교육까지…문 대통령의 ‘만기친람’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10/25 [10:32]

 

‘조국 터널’ 빠져나오려

공정·대입 등 화두 던져

총선 앞둔 집권 중반기

중도층 이탈에 ‘메시지’

개혁 성과 내기에 ‘속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정 기강을 다잡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조속히 개혁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만기친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직할 범위는 교육·경제·검찰개혁·공정·반부패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25일엔 입시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할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정시 확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반부패 의제도 ‘국회 시정연설→조속한 후속 논의’라는 패턴과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일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지시하며 두 차례나 “나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했다. 검찰개혁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17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의 건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전 분야에 직접 나서는 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어수선해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국 정국’ 터널에서 조속히 빠져나오기 위해 대학입시·공정 등 새로운 화두를 잇달아 던지며 이슈 전환을 시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 수감됐지만 청와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점,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점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여권 관계자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개혁 추진력이 확보된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 당·정·청이 문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자 직접 스피커로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답이 아니다”라고 확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약속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여권에 중도층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교육이나 반부패, 공정 드라이브로 중도층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집권 중반기를 맞아 조속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는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모든 정부가 예외 없이 2년6개월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핵심 의제를 바꾼다”며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초조해지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만기친람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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