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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포 北주민, 해상서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08 [07:33]

 

오징어잡이배 타고 나와 선장 및 선원 살인하고 도주
3명이 범행 했으나 1명은 북한서 오징어 처분하다 잡혀
시신 바다에 유기한 듯…"범죄 행위 의심할 여지 없어"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부,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자 北송환은 이번이 처음

▲     © 국민정책평가신문

통일부가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7일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11월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1월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며 "북측이 11월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은 지난 8월 중순께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가혹 행위 등을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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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07:3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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