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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硏 "모병제 전환 필요" 보고서…與, 총선 앞 띄우기 나서나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08 [07:37]

 "인구절벽으로 모병제 전환 불가피…정예강군 필요"
이인영 "당 검토 예정 아냐"…지도부는 선 긋기
정책위·총선기획단서 보고서 바탕으로 검토할 듯

▲     © 국민정책평가신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모병제'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도가 낮은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군 인권확대 등 징집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효과도 모병제 전환 필요의 이유로 꼽았다.

연구원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모병제 전환이 면밀히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모병제 전환 주장이 나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모병제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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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07:3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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