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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발간...법령개정 반영
 
최윤옥   기사입력  2019/12/02 [10:03]

▲     © 국민정책평가신문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개정·발간한다. 다음달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규사례를 보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개념편에서는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제2편인 절차편에서는 초판 발간 후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필요항목 추가 등 초판에서 누락됐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도 보완했다. 

마지막 위반사례편에서는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가운데 위반이 빈번한 100건을 추려 사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외국환거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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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10:0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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