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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대 가장 막강해졌다…사상 첫 수사종결권 확보(종합)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08:13]

  © 국민정책평가신문


 경찰, 담담하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 환영
"겸손하고 묵묵히 개혁 과제 수행해 나갈것"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약 66년 만에 협력 관계가 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혁 업무를 추진하던 경찰 관계자들은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했다. 

수사 구조 개혁 업무를 추진하던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에 대해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첫걸음이니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 업무에 정통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막상 표결이 되고나니 떨떠름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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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제도 개편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등 수사 관련 개편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쪽에서는 영장 청구 문제 등 숙원인 수사 독립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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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08:13]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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