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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밤의 악몽'…직제개편-수사권조정 '동시충격'(종합)
 
김석순   기사입력  2020/01/14 [08:27]

  © 국민정책평가신문


 검찰, 윤석열 총장이 밝혀왔던 입장 전해
'최종 결정은 국민·국회 권한…존중할 것'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 최선 다할 것"
법무부 직제 개편 대해 "의견 전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직제개편을 추진해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미리 직제개편 내용을 알려왔고,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의견을 정리해 잘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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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08:27]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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