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야 몰락으로 정치가 바뀐 유권자의 힘이 무서웠다.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4/16 [10:24]

21대 국회의원 선거 야 몰락으로 정치가 바뀐 유권자의 힘이 무서웠다.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4/16 [10:24]

 21대 국회의원 선거 야 몰락으로 정치가 바뀐 유권자의 힘이 무서웠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원 총재 서정태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을 넘어서 18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 과반 전망입법부에 중앙·지방정부까지 '거여' 탄생 압도적 여대야소로 법·예산 '밀어붙이기' 가능해져대통령, 레임덕 우려 씻고 당청관계 우위도 유지할 듯 통합당은 '책임론' 후폭풍황교안 대선주자 입지도 흔들'완충지대' 3정당 소멸거대 양당 '강대강' 대치 격화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심판보다는 남은 3년에 대한 기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문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위기 해소라는 목표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야당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지지세를 명분 삼아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레임덕(권력누수) 가시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총선에 나선 열린민주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80석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여권 표 분산을 우려한 민주당으로부터 견제를 받기는 했지만 열린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통자임을 자부하고 있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이 예상된다. 야권은 겨우 숨만 쉴 정도로 몰락한 현상은 정치적 리더싑 부족과 아직도 친 박타령과 세월호 망언으로 인하여 통합당이 무너지게 되어버렸고 미생당 역시 급조된 정당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서 치른 자기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해 대선주자 입지도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다. 나아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 중 누구도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국은 4년 만에 다시 양당체제로의 귀환을 앞두게 됐다.개표 결과 정의당 6,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3석 등에 그치고 민생당은 아예 1석도 얻지 못하게 돼 거대 양당의 입김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정의당은 지난해 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약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이란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21대 국회에서 제3정당을 찾아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대강 대치는 완충지대도 없이 끝없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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