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발.. "무조건 개원"한다는 與, "협상하자"는 野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20/06/01 [07:21]

21대 국회 첫발.. "무조건 개원"한다는 與, "협상하자"는 野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20/06/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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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했으나 개원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177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5일 개원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제1야당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충격 받았다”… 진전없는 與野 회동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정한 날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인 5일 의장단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로 전환하겠다”며 개원 이후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야당과 협상 중인 18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법정시한이 8일까지인데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발언이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완전 장악하려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SNS에 “국회가 정상개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만난데 이어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예산결산위원회 등 주요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견제권을 위해 법사위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개원 날짜만큼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며 협상 대상도 아닐 것으로 봤는데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미향 논란 불똥 튈라… 차단 급급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배임 의혹 등 외부적 요인이 원구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윤 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있었던 윤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당선인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여부에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에서도 아직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미향 카드’를 직접 꺼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과정에서 윤 당선인 국정조사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언급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당의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31일에도 윤 의원과 위안부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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