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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불통이 만든 ‘독식 국회’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08:43]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통합당, 야당 몫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17개 상임위원장 35년 만에 여당 독점
민주 단독 본회의서 3차 추경 시정연설
상임위 강제배정 반발 통합당 전원 사임   

  © 국민정책평가신문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끝내 실패해 29일 여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1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35년 만이자 1987년 개헌 이후 첫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등 헌정사 기록도 갈아치웠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며 협치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본회의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병석 국회의장 외에 범여권 일부 의원까지 총 181명이 참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는 곧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이,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 가동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과 최종 협상에 나선 지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통합당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반기 2년 동안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정치 현안 국정조사를 실현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협상을 타결 짓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관련 청문회는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백기 투항을 선택했다. 몇몇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는 것보다 완전한 패배가 향후 대여 투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주 한 번씩 본회의를 미루며 여야 합의를 압박해 온 박 의장은 협상 최종 결렬 후 곧바로 원 구성 작업에 나섰다.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슈퍼 의석에 1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갖게 된 민주당은 승자 독식의 심판대에 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면서 야당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강제 배정에 반발해 곧바로 소속 의원 전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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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30 [08:43]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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