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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정부, 檢 개혁 강조하는 이유"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09:17]

  © 국민정책평가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으로 해석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적었다.

한편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이러한 지시는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들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와 동시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선의 수사 지휘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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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30 [09:17]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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