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현재 수익 영향 안 준다"

이동형 | 기사입력 2020/06/30 [09:48]

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현재 수익 영향 안 준다"

이동형 | 입력 : 2020/06/30 [09:48]

  © 국민정책평가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은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른바 ‘동학개미’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일각에선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고빈도 매매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김 차관은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며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 여건과 금리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금융시장이 2분기 말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제기됐지만 시장안정조치와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각각 1.2%, 4.3% 감소했다. 다만 소비는 4.6% 증가했다. 김 차관은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2개월 연속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과 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6월 들어 우리 수출이 4~5월의 극심한 부진에선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 기업심리도 6월에 반등하면서 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형 입니다
정치부 국장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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