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승부수…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20/07/02 [08:33]

文대통령의 승부수…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20/07/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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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진다. 2020년 들어 ‘북미만 보지 말자’면서 남북간 가능한 사업을 찾자던 방향을 다시 급격히 틀으면서다. 숨고르기에 돌입한 북한이 언제 다시 어깃장을 놓을지 모르는 데다 미국도 대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북미 양측 모두 생길 수밖에 없는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 거론..EU도 호응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이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북미 정상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실무적 대화도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에서 ‘북미’로 시선이 옮아간 발언이다.

더욱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7일 방한이 예고돼 있어 한미간 물밑 접촉이 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했다”라며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비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이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낙관론과 전혀 다른 지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보도가 있다, 정도 생각”이라고 짧게 답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대목에서 채 2년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남북미간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라는 큰 그림이 서로 남북 대화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대선 전 (북미간) 대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이것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도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의 칼럼을 인용하며 “보수적이고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 변수를 들며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게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미 협상 한계 뚜렷..“남북 정상 만나야” 조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재선 여부가 발등에 불이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익히 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큰 합의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듯 (북미간) 북핵협상에서 진전 있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며 “한국이 한반도 이해의 당사자인데 미국 대선이 남았어도 기다리지 말고 스탠스를 잡아 치고 나가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을 ‘대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북한 실무진들이 남한 실무진들을 만나기에는 쉽지 않다”라며 “2018년 5월 심야 회동처럼 만나 남북관계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한미 워킹그룹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 저촉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정부가 미국의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며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 등은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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