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관리 못하는 국회의원, 가화만사성부터

서인덕 | 기사입력 2020/07/06 [12:09]

지역구 관리 못하는 국회의원, 가화만사성부터

서인덕 | 입력 : 2020/07/06 [12:09]

 

  © 국민정책평가신문 편집장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국민정책평가신문 객원논설위원

 

최근 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주전남의 경우 의장단 선거전에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이 일부 의원의 이탈표와 무소속과 연대 등으로 뒤집어지는 사례가 대여섯 곳 발생했다. 즉 전남 강진, 구례, 광주서구는 사전에 뽑은 민주당 의장 후보가 낙선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목포, 나주, 강진은 민주당 부의장 후보 대신 다른 당 출신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개탄스럽다. 이는 정당정치와 신뢰정치를 깨는 배신의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풀뿌리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큰 사건이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자만하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전남의 경우 정치인들은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 옷만 입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못된 정치를 보여주고 반성하지 않는 구태정치에 대해서는 다음선거시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인물이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이루지 않으면 또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이번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 해서 해당행위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이미 지역구위원회나 관련 의원들이 중앙당이나 도당에 징계청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심의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조치 등 영구 입당을 불허하여 정치의 물을 흐리게 하는 불온한 세력은 영구퇴출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친일 세력이 잔존하는 것도, 정치가 맑지 못하고 흙탕물이 된 것도 다 깨끗하게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과오다. 필자도 공직에 있을 때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무관심이 팽배해서 바꿔보려고 국민들과 소통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 때로는 자괴감도 들었다. 이제 자유세계로 나와 살펴보니 정치물을 확실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참에 국민들이 정치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는 인식을 갖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취재 정황상 이러한 사태가 21대 총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반기 원구성 파장의 뒤에 시장군수나 지역국회의원이 배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떨치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시장군수와 지역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당내경선 들어가기전까지는 자율에 맡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당내경선 결과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집안을 잘 조율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경선 때 자기를 지원했던 의원들이라 해서 암묵적 동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이는 시장군수나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위반한 미필적 고의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고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동료에 대한 배신은 곧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家和萬事成 治國平天下)! 가정을 바르게 한 후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어느 기자의 페이스북에 집안 간수도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중앙정치를 할까...”라는 식의 글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례로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경우 갑지역은 지역위원장이 의장은 다선(재선)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의장단을 구성해서 잡음이 없는 반면에 을지역은 광양은 K후보를 지지했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 출마 후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퇴하여 제3의 의원이 의장이 되고 S후보를 지지했던 의장후보 사퇴자는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곡성은 의장과 일부 의원이 무소속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고, 구례는 당내경선 결과를 뒤집고 무소속과 연대하여 S후보를 지지했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세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시 S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위원장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경선 때 지원했으니 혹시 윤리위원회에 봐주라고 손을 쓰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한다.

 

정당정치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자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화가 촘촘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다 당내경선, 정당공천, 의사결정과정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당내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헌·당규나 지침에 위배되는 해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다수당이 내일의 소수당이 되는 역사의 수레바뀌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늘 국민들이 정치권을 지켜보고 정치권보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관리관 출신, 홍조근정 훈장 수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책 출판(저자), 국민정책평가 신문 편집국장 ssi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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