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단상

서인덕 | 기사입력 2020/07/17 [10:44]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단상

서인덕 | 입력 : 2020/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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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평가신문 편집국장


 

 

지난 16친형 강제 입원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무죄취지로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정치인 재판의 경우 선례적 측면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확정이거나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의 공식에 대입하여 유죄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호사가들의 예측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늘 관행과 공식은 깨지기 마련이듯이 이번 이 지사 재판으로 정치적 재판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다. 결국 이 지사는 기사회생 됐다. 이번 재판의 정치적 해석은 논외로 하겠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적용 법규에 대한 해석 방향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다.

 

이 지사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7, 유죄 5표로 2표차에 의해 유무죄가 갈렸다. 다수의견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죄로 보는 반대의견은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심제(三審制) 하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판결은 법리해석을 통해 창설적 효력을 만든다. 이번 재판은 기존판례를 뛰어넘는 재판으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 균형점을 기존 공정에서 자유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 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와야 사실상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것이다. 가능성은 대법원의 무죄취지를 받아들여 무죄가 나오거나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유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론이 나오거나 두 가지 일 것이다.

 

고등법원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공표(公表)’에 대한 해석상 다수의견 못지않게 반대의견도 팽팽하므로, 앞으로 법리해석에 대한 논쟁이 존재할 것이고, 대법원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법원 판결 쟁점에 대한 선관위·학계 등에서 다각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인 유권자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시 행위자의 공급자 측면 보다는 유권자의 수요자 측면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공정에 치중한 것을 자유로 이동시키면서 공정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선거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관리관 출신, 홍조근정 훈장 수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책 출판(저자), 국민정책평가 신문 편집국장 ssi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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