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기간 종료시점이 올해말로 확정되면서 韓기업 대비해야"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20/07/27 [07:25]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기간 종료시점이 올해말로 확정되면서 韓기업 대비해야"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20/07/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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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기간 종료시점이 올해말로 확정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영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에 따르면 EU와 영국 정상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치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직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된다.

무역협회는 "이행기간 종료시 영국은 한·EU FTA 당사국에서 제외되나 2019년 8월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양국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유지된다"면서도 "영국·EU 미래관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은 불확실하고 노딜로 이행기간 종료시 EU 현지 생산시설 보유기업은 영국·EU간 역와관세 부활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달라지는 무역관계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후 한국 기업은 영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살펴봐야 한다.

보고서는 "영국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품목은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이행기간 종료 전에는 영국·EU간 단일시장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 통관이 완료된 한국산 제품을 EU에 공급할 경우 EU 공동역외관세(Common Customs Tariff·CCT)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EU로 발송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혜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영국 내 보세구역을 경유해 EU에 수출할 경우 FTA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한·EU FTA 조건이 까다로워 BWT 거래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FTA 상 특혜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또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란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 보세구역에 장치 후 구매자가 나타나면 보세구역에서 운송하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보세구역(bonded area)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 물건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뜻한다.

이밖에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할 때도 변경된 규정들을 살펴봐야 한다.

EU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부품을 조립,가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영국·EU간 무역협정 체결이 선결돼야 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영국·EU 무역협정 상 무관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EU 원산지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특히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산 부품분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분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국내를 포함한 역외산 부분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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