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 민주당 부동산 승부수.. 책임도 오롯이 巨與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08:07]

더블어 민주당 부동산 승부수.. 책임도 오롯이 巨與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7/31 [08:07]

  © 국민정책평가신문

176석 거대 여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동산 정책에 승부수를 띄웠다. 의회 독재라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 ‘단독 드리블’을 감행함으로써 정책적, 정치적 책임 모두 떠안게 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둘러 추진한 입법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의결 직후 시행된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띄운 배경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지금 당장 과열 양상을 잡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속도가 생명”이라며 입법을 서두른 이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과열된 심리 안정 차원에서 급처방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부동산 입법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내부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한 176석을 줬으니 어떻게든 성과를 내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요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당내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야당과 논의했지만 결국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법안 처리를 못한 경험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방해 작전으로 일관해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지연 작전에 말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못할 경우 정기국회로 미뤄지고 국정감사에 밀려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란 현실적 우려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위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법안 처리 결과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통합당은 임대차보호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물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한 뒤 향후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의 부동산 투기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만든 부동산 관련 법을 갖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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