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정부다] 특별대담- 서울시 관악구 왕정순 전의장

3선의원으로, 협치를 통해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서인덕 | 기사입력 2020/08/01 [08:39]

[이제는 지방정부다] 특별대담- 서울시 관악구 왕정순 전의장

3선의원으로, 협치를 통해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서인덕 | 입력 : 2020/08/01 [08:39]

  © 서울시 관악구 의원(전의장)(관악구의회 제공)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이슈와 정책 개발, 정책평가 등과 관련된 사안을 취급하는 국민정책평가신문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의원들의 역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정부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이들의 다각적인 역할을 집중 소개한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생활정치를 실천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원들이야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중앙정치에 묻혀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 8기 후반기 의장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 전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주자로 서울시 관악구 왕정순 전의장을 만났다.

 

- 8기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지역구의 3선 의원으로서, 또 제8반기 의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현장중심의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젊은 의회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8대 관악구의회는 초선의원이 12명이어서 전반기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조례 입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의 직무특강과 인권교육,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며 전문화된 의정활동과정책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청렴도 평가 등급이 향상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여지방의정리더십과정교육을 진행하고, 연간 4명 이상의 의원이 교육을 받아 4년 임기 중에 모든 의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11명의 의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전문화된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며 의원들의 지역맞춤형 정책개발과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먼저관악주거문제연구회가 의원 8명으로 구성, 20187월부터 201811월까지 운영되어, 다양한 주거 및 주택문제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도출을 목적으로 1인가구 주거문제,지역주택조합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관악주거복지지원센터와도활발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20194월부터 9월까지 의회발전연구회가 의원 16명으로구성되어 관악구의회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타자치 단체 벤치마킹, 강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0205월부터는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동물과 함께하는 악구의원 연구회결성해 반려동물및 유기동물 정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제7대 전반기에 비해 조례발의 건이 두 배 이상 늘었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회기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개하고, 지난 회기의 녹화영상과 회의록, 공무국외출장 상황 등도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유튜브관악구의회 열린TV’채널을 개설하고 의정 관련한 의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의원 전통시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담아 구민과 함께 공유하며 구민에게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에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두 차례 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곳이 거의 없으나, 관악구의회에서는 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이를 실시하고, 인사 청문회 상황을 의회홈페이지를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협치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국회처럼 다당제(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구조로서,의원수가 총 22명으로, 초선원이12, 재선 이상이 10이고,연령층도 20대부터 70대까지다양한 연령대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입장 차와 견해차가 생기기 쉬운구조입니다.이런 차이를 잘 조율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여주요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요한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화합에 힘쓰며 의원들이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펼치면서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며 화합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야당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소통과협치의 의회운영에 주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와의 소통에도 힘썼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견제를 하면서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이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 창녕군의회와 도농상생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방자치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 최근 여성 정치인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 역할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인 것 같은데 여성정치인으로서 특별히 겪은 애로사항ㆍ고충이나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8대 관악구의회의 여성의원은 전체 22명 의원 중 9명으로 비율이40%가 넘습니다. 전반기에는 의장이었던 저를 포함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중 여성의 비율이 50%였습니다. 관악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여성의원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 내 여성의원의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도시지역이어서인지 제가 여성의원으로 겪은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특별히없습니다. 굳이 생각해보면, 의정활동이란 게 직장생활처럼 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현장 답사,행정감사, 회의 등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과 가사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성의원으로서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 특유의 섬세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의정활동에 여러모로 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이었던 제8전반기 관악구의회는 임기 시작과 함께 원구성을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상임배정까지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비결이라면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교감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에서도 주민들의사소한 민원사항에도 귀기울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및 상황에 대하여 바로 주민들께 피드백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견지해온 소통의 자세가 주민들로부터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큰 무리 없이 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제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왕정순 의장 집무보는 장면(관악구의회 제공)

 

 

 

- 기초의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같이 조례 제·개정의 입법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파가치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조례제정 또는 조례개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제7대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때 교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조례를 발의해서 제6,7악구의회 최다 조례발의 의원이기도 했는데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혁신교육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에 관악구의 교육 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민··학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해서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육이란 것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주체들이 모여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관악교육두레라는 의체를 결성하여 관악 교육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런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터라 이런 교육관련 조례는 특히 저에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15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2월부터‘2호선 낙성대역명칭을 강감찬역으로 나란히 병기하였고, 지난 해 6월부터 남부순환로 시흥 IC에서 사당역까지 7.6km구간에 강감찬대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관악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것도 큰 성과입니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방자치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과 정착에 대하여 제언을 하신다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도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하고 정확,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참여 없이는 제 아무리 의원들이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도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열어 놓음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자치과정에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중요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점점 강화되고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나가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도 등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교육연구를 전담하는 교육 연수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전면 개편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으로 최근에 터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미투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해결책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단체장과 의원들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흔히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가진 한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권한은 주민들이 맡겨주신것이라는 생각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임기동안 맡겨주신 권한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의무가 있는 대행자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심취하는 순간, 위계와 위력의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아랫사람을 성적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체장이나 의원, 고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절실해요. 자신들이 단지 권한대행자일뿐이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미투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급격하게높아졌는데, 아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피해자들이겪는 고통에 비해 보잘 것이 없을 정도죠. 처벌보다는 교육과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 덕분에지난 2년 간 행복하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소통하고 협치하며 관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가장 큰 힘의 근원은 현장에서 손잡아 주시며 응원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없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는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맞춰 연구하고 협력하며 관악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구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로 구민에게 힘이되는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 의원 프로필

관악구의회 의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정치학) 졸업

중앙대학교 의회학 박사과정 전공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외 다수 수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관리관 출신, 홍조근정 훈장 수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책 출판(저자), 국민정책평가 신문 편집국장 ssi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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