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로드맵 삐끗 한미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2:33]

전작권 전환 로드맵 삐끗 한미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8/11 [12:33]

  © 국민정책평가신문

한국과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본 훈련은 사전연습 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이 16일부터 28일까지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훈련’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훈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분산하고 야간훈련을 줄이면서 이전보다 2~3일 정도 늘어난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축소 조정된다는 점이다. 한미는 올해 사전적 성격의 예비검증만하고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FOC 검증이 아예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VOA에 따르면 미 정부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평가인 FOC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인력이 한국에 도착해 14일 간 격리돼야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평가를 위해 2주 간 검역과 2주 간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연합훈련 기간 미 본토 병력과 주일미군 등 증원전력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주 간 격리 등 강화된 검역과 방역조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미 간 지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애초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작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쳤으며 올해 2단계 FOC 검증에 이어 내년 3단계 FMC 검증을 거쳐 한미 전작권 이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훈련에 있어서도 미국이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FOC 검증에 공을 들여왔다. 국방부는 지난 달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FOC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한 반면 미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연합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돼야하는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며 “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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